내 사건 검사는 몇 년 구형할까?…재판 불참 피해자, '검사 구형' 확인하는 법

사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에 못 갈 때, 검사가 피고인에게 몇 년 형을 구형했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애타게 궁금해하지만, 정작 결심 공판 당일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현직 변호사들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 왜 '절반의 권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도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장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기 사건의 고소인 역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하지만 이는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는 "피해자도 공판기록 열람이 가능하지만, 재판부의 허가 아래 일부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역시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기록 일부만 열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재판부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하는 '절반의 권리'인 셈이다.

기록 뒤져도 '구형'은 없다…미리 알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공판 기록을 통해 검사의 구형량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는 불가능하다. 검사의 구형은 모든 증거조사와 변론이 끝나는 마지막 재판, 즉 결심 공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기 전의 기록에는 당연히 구형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20년차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형은 검사가 관리하는 '공판카드'에 기재되는데, 이 공판카드는 법률상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피해자가 아무리 재판 기록을 뒤져봐도 결심 공판 전에는 구형량을 확인할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의미다.

재판 끝난 뒤 '구형' 확인하는 현실적 방법 3가지

결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가 검사의 구형량을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를 기약하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담당 공판검사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을 알고 싶다면 공판검사에게 전화로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조언했다. 검사가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결심 공판이 끝난 뒤 '공판조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검사의 구형 의견은 공판조서에 공식적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법원에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구형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최종 선고 이후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이 최종 선고한 형량이 함께 기재된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선고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 기록을 볼 권리가 있지만, 검사의 구형량을 '미리' 알 수는 없다. 구형이 이뤄진 이후에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거나, 공판조서나 판결문 등 공식 기록을 통해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