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둔 500만원, CCTV 속 범인… 돈은 어떻게 받나?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 둔 현금 500만원을 도난당했다. CCTV에 용의자는 특정됐지만, 만약 범인이 “돈은 이미 다 썼다”고 버티거나 “500만원이 아니었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고 피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안을 7명의 변호사가 직접 설명했다.

평소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A씨. 은행에 입금하려던 현금 500만원을 잠시 조수석에 둔 것이 화근이었다. 며칠 뒤에야 돈이 사라진 것을 안 A씨는 CCTV를 통해 한 남성이 새벽 시간 차 문을 열어보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고민은 이제부터다. "범인이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거나 실형을 살겠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라는 A씨의 막막한 질문에 변호사들은 "방법은 있다"고 답한다.

최악의 경우, 즉 범인이 변제를 거부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단은 민사소송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실제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사 판결을 받으면 범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길이 열린다. 김경태 변호사는 "범인이 무자력이거나 실형을 선택하더라도,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해 급여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받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 역시 "범인이 소유한 자산이나 재산이 확인된다면 이를 압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범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방법은 있다. 법률사무소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여러 양형사유가 종합하여 상대방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고, 상대측이 끝까지 합의나 손해의 배상을 거부할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피해액 입증'이다. 범인이 "봉투에 500만원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A씨에게 있다. 변호사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금액 입증과 관련해서는 ATM 입출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현금 인출 영수증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또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금액을 인출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혹은 현금을 조수석에 두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넘어, 왜 그 돈이 차 안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다. 조기현 변호사는 "500만원이 왜 들어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인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믿을 가능성은 낮다. 임원재 변호사는 "액수자체를 상대방이 다툰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차량 털이범의 주장을 크게 신뢰할 거라고 보긴 어려운 점,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야합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 제출과 협조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권장합니다"라며 수사 협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우선 형사사건 진행 간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라며 피해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결국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