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4억 빚더미…사회초년생의 마지막 동아줄, 개인회생

"사회초년생인데 시작부터 빚지고 시작하고 싶지 않네요.." 전세사기로 1억 4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한 청년의 절박한 외침이다.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후순위 임차인이라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할 위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찾은 마지막 희망은 '개인회생'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정한 조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소득만 있다면"… 벼랑 끝에서 열린 개인회생의 문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은행 대출 1억 4천만 원만 덩그러니 남은 사회초년생 A씨. 과연 그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으시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우의 이진영 변호사 역시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안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이며, 직장을 다니는 A씨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전세사기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새 출발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원금 탕감'의 장점 vs '신용 하락'의 단점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분명 강력한 구제 수단이지만, 명과 암은 뚜렷하다. 조수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장점으로 ▲최장 5년(청년 등은 2년으로 단축 가능) 동안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면책되는 점 ▲급여 압류 등 채권 추심이 중지되는 점 ▲더 이상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감수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첫째,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새로운 대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수입 유지가 중요합니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이희범 변호사 또한 "면책 후 신용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청년'은 변제기간 단축 등 우대

A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나 사회초년생 청년에게는 법원이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홍현필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2년간 변제계획이 가능합니다"라며, 만 30세 미만 청년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변제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법원 실무를 소개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아 매달 갚는 돈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것만은 꼭!"…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최종 조언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몇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놓쳐선 안 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 후 해당사유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면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며, 배당요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률대리인 선택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법무법인 신우 이진영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개인회생 신청 기간 동안 보정명령 등을 수 회 대응해야 하기에, 의뢰인과 사무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사무실을 여러 곳 상담해 보고 신뢰가 가는 사무실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조언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은 사회초년생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법률 제도를 정확히 알고 꼼꼼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