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기어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밀어버린 사람이 받을 법적 조치 "공무집행방해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립기어 상태의 차량을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이동시켜 단속을 당하게 만든 사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황당한 사례는 운전자가 갑작스레 단속 통보를 받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자신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기 차를 주차시킬리 없었다고 확신한 차량 주인은 단속이 된 시간 때에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다 깜짝 놀랐다.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킨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이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검토해봤다.

본인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무효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범칙금을 취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차량을 이동킨 사람은 형사책임까지 져야한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공무집행이다. 대법원 판례(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가 그렇다. 고의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이동시켜 단속공무원의 잘못된 단속을 유도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간접정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

복잡하게 갈 것 없이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도 있다. 제3자가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운전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적 추가 조치도 가능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고 고려해볼만 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전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행정처분 대응 비용,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