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증 몰카' 직장상사, 1년간 50회 촬영…실형 가능성은?

“제 얼굴에 이름, 회사까지 다 찍힌 영상만으로 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직장 상사가 1년 넘게 부하 직원의 신체와 신상정보를 50차례 가까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사원증까지 찍혔다…1년간 이어진 상사의 집요한 범죄

사건은 1년 넘게 지속된 상사의 집요한 범죄였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리로 불러낸 뒤,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은 50개에 달했고, 대부분 10분이 넘는 긴 분량이었다.

특히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 회사명이 명시된 사원증까지 고스란히 담겨, 영상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추가 범죄도 드러났다.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과 또 다른 종류의 범죄 1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2주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했고,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구공판 결정).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만, 가해자와의 집 거리가 500m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구속됐는데 집행유예? 전문가들 '실형 가능성'에 무게

피해자의 가장 큰 공포는 ‘집행유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가해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법원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1년 이상의 범행 기간, 50건에 가까운 횟수, 다수 피해자, 직장 상사 지위 이용, 신원 특정 가능성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라고 분석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 역시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시켜놓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물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초범이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올지를 걱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피해자의 '최선의 복수'…법이 허락한 두 가지 무기

그렇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형사’와 ‘민사’ 두 가지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엄벌 탄원’이 핵심이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한발 더 나아가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 고통과 신원 노출 공포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 관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가해자의 엄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는 “판결을 받아두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해 통장, 차량 등을 압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제시했다.

법의 심판대에 오른 직장 상사. 그의 최종 형량은 범행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부에 얼마나 가닿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