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가입만 했는데 경찰 연락 올까? 탈퇴·삭제 전 확인할 기준

“작년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무서워서 탈퇴하려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결제나 다운로드는 일절 하지 않았고, 썸네일만 본 게 전부인데 처벌받을까요?”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글이다. 이처럼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유통되는 곳인지 모르고 호기심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결제 내역 없이 가입한 기록만으로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까?

상황별 처벌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짚어봤다.

가입 및 단순 시청: '고의성 입증'이 관건

전문가들은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사이트에 가입만 한 상태라면 당장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영상물임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고의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한, 단순 호기심에 의한 가입이나 우연히 썸네일을 본 행위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결제, 다운로드, 댓글 작성 등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단순 사이트 가입이나 접속 기록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역시 "결제 및 구매·소지, 그리고 유포 등의 행위 없이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비슷한 취지로 덧붙였다.

유료 결제 및 다운로드: '고의적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1순위

반면, 포인트 충전을 위해 유료 결제를 했거나 영상을 실제로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결제 내역이 있는 회원들을 먼저 특정하여, 이들이 해당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처벌 대상 영상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 또한 "유료 결제 그 자체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한 클릭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대행업체를 거쳐 결제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거래소의 협조나 가입 정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히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

회원 탈퇴와 계정 삭제: 과연 안전할까?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지금이라도 탈퇴하면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사이트 서버가 경찰에 확보된 상황에서는 단순한 회원 탈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개인 이메일로 가입했더라도 접속 기록(댓글, 스트리밍 등)이 남아 있다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탈퇴 여부보다 과거 이용 과정에서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같은 흔적을 남겼는지가 사건화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약 61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즉, 서버 데이터에는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이용 당시의 접속 로그, 다운로드 내역, IP 주소 등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탈퇴만으로는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

만약 본인이 유료 결제를 했거나 불법 영상을 소지 및 다운로드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작정 경찰의 소환을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만일 (AVMOV 등)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잊고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섣불리 혼자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황하여 즉시 답변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