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이 우스운가…'인터폰 스토킹'의 굴레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의 스토킹 범죄,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비웃듯, 가해자는 매일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을 걸어 피해자를 압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추가 범죄'라며 형사 고소는 물론, 이사 비용까지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벌금형에도 멈추지 않는 '인터폰 지옥'

층간소음 갈등은 한 가정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아이들을 향한 협박, 예고 없는 방문, 보복성 우퍼 소음, 그리고 매일같이 울려대는 인터폰까지.

A씨는 아랫집의 도를 넘는 행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상대를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스토킹(50만 원)과 명예훼손(50만 원)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아랫집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게 재개됐다. 매일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으로 연락하며 A씨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범죄"…변호사들 '추가 고소' 한목소리

벌금형 처분 이후에도 계속되는 괴롭힘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추가 범죄 행위이므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스토킹 벌금형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며 "기존 판결과 무관하게 새로운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면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실을 통한 인터폰 호출 역시 스토킹 행위로 보는 데 이견이 없었다. 홍대범 변호사(홍대범 법률사무소)는 "인터폰 역시 전화이고,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터폰도 스토킹죄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제3자를 거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락이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이라는 것이다.

관리실은 '방조범'인가?…괴롭힘 차단할 묘책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랫집의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관리실의 태도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관리사무소에 스토킹 범죄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관리실에 아랫집은 스토킹으로 이미 처벌된 적이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랫집의 인터폰을 연결하면 형사적으로는 스토킹 방조범으로 고소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를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연락을 돕는다면, 관리실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정신적 피해부터 이사비용까지…얼마나 받을 수 있나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입은 상처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A씨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스토킹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그 자체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위자료 액수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씨처럼 괴롭힘을 피해 이사를 결심한 경우, 이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대범 변호사는 "A씨께서 이사계획이 없었음에도 오직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사비용과 상대방의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사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스토킹과 이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