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 성적 욕설, 통매음·모욕죄 처벌 기준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플레이 중 팀원의 행동에 화가 나서 개인 메시지로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보낸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 종료 후 이어진 1대1 메시지…충동적 욕설의 발단

사건은 게임 진행 중 한 팀원이 이른바 '게임 던짐(고의 패배 유도)' 행위를 하면서 시작됐다.

채팅 없이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은 먼저 친구 추가를 요청했다.

화가 난 이용자는 요청을 수락한 직후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한 차례 전송하고 즉시 상대방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했다.

추가적인 성적 대화나 욕설은 주고받지 않았으나, 이용자는 자신이 보낸 표현의 수위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성적 욕망인가 단순 분노인가…통매음 성립의 결정적 쟁점

이번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골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고 짚었다.

게임을 방해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욕설을 보낸 상황이라면 성적 욕구 충족과는 거리가 멀다.

이수천 변호사는 "게임을 던진 상대방에게 화가 나 순간적으로 모욕하고 공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성적 목적보다는 분노 표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시지의 일회성과 전달 직후의 정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단순 분노 표출로 보낸 욕설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친구 추가 직후 메시지를 보낸 뒤 바로 삭제하고 추가 대화가 없었다는 점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 역시 "성적 표현 자체보다는 게임 플레이 중 발생한 감정적 다툼이라는 전후 맥락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대1 개인 채팅과 공연성…수사 단계 대응 전략

한편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일대일 개인 채팅이라면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때문에 성립이 어려운 편"이라고 판단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약 상대방의 고소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을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기보다는, 게임 중 발생한 다툼 경위와 추가 연락을 끊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게임 종료 후 1대1 개인 채팅으로 보낸 성적 욕설의 통매음 및 모욕죄 성립 여부를 분석한다. 성적 목적성 유무와 공연성 요건에 따른 법리적 판단 및 수사 단계 대응 전략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