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액 알바, 절대 믿지 마세요…판결문에 드러난 SNS 스폰서 광고의 실체

"여성 고액 알바 구합니다. 스폰서가 되어 드립니다."

SNS에 떠도는 이 은밀한 유혹 뒤에는 10대 소녀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잔혹한 범죄가 숨어있었다. 면접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빼앗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스스로 제작하게 만드는 3단계 덫이 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범죄 조직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굴복시켜 성착취 굴레에 빠뜨렸는지, 그 방식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1단계: 면접을 빙자한 신분증·노출 사진 탈취

범죄의 시작은 평범한 아르바이트 제안이었다. 범죄 조직은 SNS에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등의 광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연락해 온 10대 여성들에게 이들은 "고액의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면접을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보내는 순간, 범인들은 피해자의 신상과 약점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된다.

2단계: 유포 협박…셀프 성착취물 제작 강요

일단 신분증과 노출 사진을 확보하면, 범인들의 태도는 돌변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피해자 스스로 더 높은 수위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내라는 끔찍한 강요였다. 판결문은 당시 범죄 조직의 요구를 이렇게 기록했다.

"성기 부위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찍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

3단계: 멈출 수 없는 굴레…새 영상으로 재차 협박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만들어 보낸 영상은 범인들에게 새로운 협박 도구가 됐다. 판결문은 이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적시했다.

결국 피해자는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해당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주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두 차례 검색한 혐의(음란물 배포 방조)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하고 배포를 도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무죄 판결과 별개로, 이 사건 판결문은 '고액 알바'라는 유혹 뒤에 얼마나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의 덫이 놓여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며 큰 경각심을 울리고 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152 판결문 (2021. 9.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2023노3478 판결문 (2024. 5. 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