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선배의 부당한 지시와 강요…“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나?”

운동선수 선배의 부당한 지시와 강요에 시달린 A씨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싶어 한다. A씨가 당한 이 같은 피해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지속됐는데, A씨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 같던 당시를 잊을 수가 없다.

A씨는 해당 선배를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운동선수 후배가 선배를 강요죄로 고소해 처벌한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운동선수 선후배 관계에서도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충분히 형사상 처벌 가능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는 “운동선수 선후배 관계에서도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충분히 형사상 처벌 가능하며, 대법원 역시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운동선수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강요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은 직업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강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운동선수 선후배 간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한 강요죄 판례는 대표적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812(운동부 선배의 강요 및 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793(야구부 선배의 강요죄) 등이 참고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운동부처럼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의 반복적, 관행적 강요는 더욱 엄격히 처벌

이주한 변호사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의사를 제압하거나 자유로운 결정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특히 운동부나 군대, 학교 등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의 반복적, 관행적 강요는 특수한 상황으로 고려되어 보다 엄격히 처벌되는 경향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손민정 변호사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강요 행위의 내용, 협박의 정도, 피해의 구체성을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법리적 근거가 미약하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안 됨 등으로 불송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우려한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가능하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대방이 반드시 기소, 처벌되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합당한 배상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