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거짓말, '이 서류'로 끝냅니다"

자녀의 학교 부적응을 걱정해 학교에 알렸다가 도리어 친부로부터 아동학대범이라는 누명을 쓴 한 어머니.

친부가 아이를 회유해 허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을 '결정적 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 걱정했다가 아동학대범으로"… 겹겹이 쌓인 누명

사건의 발단은 2022년, 한 어머니가 아이의 학교 부적응과 자살 시도 정황을 교사들에게 알리면서부터다.

이를 문제 삼은 친부는 "허위 사실로 아이를 힘들게 했다"며 어머니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어머니 측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며 반전을 맞았다. 바로 시청이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며 '정서학대 불판단' 결정을 내린 문서였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내며 사실상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친부의 공세는 끝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양육권 소송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직후, 또다시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가 친부를 무서워해, 강요와 회유로 고소가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친부의 '거짓 주장' 뒤집을 증거, 시청과 학교에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가 상황을 역전시킬 무기는 '객관적 기록'이다. 친부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청이 이미 내린 '정서학대 불판단 결정' 문서다. 고소의 근거가 된 아이 진술의 '비일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이기에 친부 주장의 신빙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위기학생 지정' 관련 기록이다. "학교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친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반박 자료다. 문제는 이 결정적 서류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변호사들 "해법은 '문서송부촉탁', 형사사건과 무관"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서송부촉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3의 기관(시청, 학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현재 양육권 변경 및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이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므로, 해당 가사소송 절차 안에서 담당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아동학대 고소 건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양육권 소송 재판부를 통해 자료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여 아동학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이 걸림돌이 될까?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접수되었다고 해서 민사·가사 사건에서의 문서송부촉탁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두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가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소송의 성패 가를 것"…신속·정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

결국 소송의 승패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학교 및 시청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라고 단언했다.

친부의 '주장'과 어머니가 확보할 '기록'의 싸움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 첫 단추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달려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역시 "신청서에는 어느 기관이 보관 중인 어떤 문서인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신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겹겹의 누명과 양육권 분쟁의 이중고를 겪는 어머니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실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