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차가 나무 들이받는 소리에 넘어졌다"… 황당한 보험금 요구, 법적 쟁점은

"사고 소음에 놀라 넘어져"…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사기 의심 '날벼락'

운전 중 차를 피하려다 가게 공터의 나무를 들이받은 운전자 A씨가 며칠 뒤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멀쩡하다가 며칠 뒤 '쿵' 소리에"… 날벼락 맞은 운전자

A씨의 사고는 비교적 경미했다. 다가오는 차를 피하려다 핸들을 꺾었고, 영업이 끝난 가게 공터의 나무와 부딪혔을 뿐이다. 당시 가게 안에는 사장님 내외가 있었지만,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며칠 뒤, 고요함은 깨졌다. 가게 주인이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고, 그로 인해 다쳤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고 당일엔 멀쩡했던 주인의 갑작스러운 부상 주장에 A씨의 보험사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했다. 결국 보험금 지급을 중지했지만, 가게 주인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A씨는 졸지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음으로 넘어진다?"… 법조계가 제시한 '보험사기' 간파법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례적인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소리에 넘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고 소음과 넘어짐 사이에 관련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핵심은 '인과관계(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의 증명이다. 법조계는 A씨가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통해 사고 당시 소음의 크기와 주인의 실제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고 직후 주인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영상이 있다면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이롱 환자'의 최후… 10년 징역까지 가능한 '보험사기죄'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서 소음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수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A씨가 역으로 가게 주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등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허소현 변호사는 "가게 주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기 혐의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운전자를 노리는 '나이롱 환자'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