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가해자, 사회와 격리해야"… '법정구속'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는 탄원서

"그는 풀려나면 분명 저를 찾아올 겁니다."

강간, 스토킹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는 끝나지 않은 공포를 호소했다.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즉시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즉각적인 사회 격리를 눈물로 호소하며 법정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 여성은 자신을 유린한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기나긴 싸움을 벌여왔다.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등 확인된 혐의만 일곱 가지. 하지만 고소 이후에도 가해자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여성 두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저지르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교묘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그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그 즉시 보복을 당할 것만 같다"며 극심한 공포를 토로했다. 결국 그는 가족과 지인, 또 다른 피해자 등 10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가해자의 법정구속을 간절히 호소하기로 했다.

"징역 7년에도 불구속?"… 끝나지 않은 공포의 실체

피해자의 우려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피고인을 바로 구속하지 않는 것이 정말 '추세'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며 선을 긋는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그리고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즉, 피고인을 사회에 풀어둘 경우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즉각 격리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는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혐의의 종류, 죄질, 검찰 구형량을 봤을 때 불구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 역시 "죄질이 나쁘고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 시 법정구속이 원칙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법정구속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10명의 탄원서가 운명 가른다"…재범 위험성 입증의 열쇠

그렇다면 피해자가 준비하는 10여 명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변호사들은 '매우 의미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지속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담긴 탄원서는 재범 우려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탄원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 자료'인 셈이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광섭 변호사 역시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지하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도 조언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두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피해를 회복할 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상처 회복까지 이뤄져야 사건이 진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한 여성의 끝나지 않은 고통에 어떤 판결로 응답할지, 사회의 시선이 법정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