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을 뿐인데…'사기 공범' 5건, 실형 위기 목전에 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통장 한 번 빌려줬다가 5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됐다면, 당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5~6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부름을 받게 된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수원과 춘천에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A씨. 그는 "사건 수가 많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라며 법률 상담 플랫폼에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 질문에 15명의 변호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우 불리하다'는 경고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건 5개면 실형?"…쏟아진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경고

A씨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사건이 5개 이상이라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 역시 "다수의 사건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검찰이 이를 중대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 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경합범 가중).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사건 수가 많으면 양형에서 불리하다"고 잘라 말했고,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도 "사건 수가 많으면 가중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가 범행의 '상습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말 몰랐습니다" 항변, 왜 통하지 않나…'미필적 고의'의 덫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미필적 고의'를 꼽았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며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특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때가 많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 없이 행위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범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즉, '나는 사기인 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단 몇 마디 진술 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진술을 잘 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미 끝난 조사 내용부터 복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비용도 '눈덩이'?…"사건 묶으면 효율적"

'사건이 많으면 변호사 비용도 크게 달라지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에도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사건 수가 많아질수록 조사와 변론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증가하므로 비용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면 비용과 처벌 수위를 동시에 낮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조언도 있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여러 건의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병합 심리)에는 개별 사건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 역시 "사건들이 유사한 경위로 발생했다면 병합 심리를 요청해 양형이 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골든타임'은 검찰 단계…"기소 전이 마지막 기회"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다. 사건이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간 지금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창민 변호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 피해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정황상 재판이 불가피하다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 범죄의 '공범'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지금 당장 자신의 사건 기록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다가오는 실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