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출산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배우자가 있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현재 8세)을 출산하자 신생아를 서울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비박스는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을 위해 영아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자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인 A씨는 각자의 가정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