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무료회원인데 경찰조사?…'나는 괜찮겠지' 안심은 금물

“혹시 나도?”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의 핵심 서버가 경찰에 압수됐다는 소식에 수십만 가입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한번 한 적 없는 무료 회원들조차 자신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 이용자는 “포인트를 받으려 의미 없는 댓글을 몇 번 쓴 게 전부”라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변호사 12인의 답변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돈 안 냈는데 괜찮겠지?”…무료회원, 수사 그물망 피할 수 있나

가장 큰 쟁점은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 가입과 약간의 활동만 한 회원이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다. 경찰대 수사관 출신인 박교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임)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상 50만명 이상이 가입한 사이트라는 점에서 경찰이 현실적으로 가입 회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유료 결제가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 역시 “압수수색 등은 유료결제 및 구매소지, 유포 등 정황이 있을 때 진행된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빗발쳤다. 이주헌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단순 눈팅과 달리 회원가입을 하고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여 포인트를 챙긴 행위는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한 '적극적 이용자'로 분류될 소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본인 명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사용했다면 신원 특정이 매우 쉬워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댓글 활동과 포인트 획득은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명확한 고의’를 입증하며,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한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시청이냐 소지냐…처벌 가르는 ‘결정적 기준’

설령 수사선상에 오르더라도 처벌 여부는 어떤 영상을 봤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완석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케이)에 따르면 처벌의 결정적 기준은 ‘영상의 성격’이다. 일반 성인 음란물은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면 처벌 규정이 없다.

문제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이주헌 변호사는 “‘비제이 유출 영상’ 등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청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완석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불안한 마음에 ‘섣부른 자수’는 독(毒)

불안감이 커지자 ‘차라리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섣부른 자수’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준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자수는 형법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의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몇 번 본 것 같다’는 식의 불명확한 진술은 시청 범위를 스스로 넓혀 해석되게 만들고, 휴대전화·PC 전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위험하다. 이주헌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자수하거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를 낳아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떡하라고?…전문가들의 ‘생존 가이드’

그렇다면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된 무료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핵심은 ‘섣부른 행동 없이 상황을 주시하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유료 결제 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경찰이 수많은 가입자 중 자신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섣불리 자수하거나 계정 탈퇴, 데이터 삭제 등을 시도하기보다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그때가 바로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다. 박교현 변호사는 “수사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화통화 상으로 사건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강조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초기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영역"이라며, "단순한 불안감에 휩쓸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활동 내역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시청'이나 '소지'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냉정하게 진단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AVMOV 사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의 운명을 가를 열쇠는 불안에 따른 즉흥적 행동이 아닌, 냉정한 법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