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경찰 위협한 아버지, 구속 기로에 선 가족의 절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됐다.

연로한데다 불치병까지 앓는 아버지가 구속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가족의 호소에, 법률 전문가들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속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집중 분석했다.

술자리 소란이 부른 비극…흉기로 경찰 위협한 아버지

악몽 같은 밤이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인 소란은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술자리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루아침에 유치장에 갇힌 아버지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불치인 지병이 있어 구속되실 경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경황이 없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흉기를 사용한 경우는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에 가족들의 애는 타들어 가고 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골든타임' 놓치면 실형 가능성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흉기 소지가 확인된 만큼,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흉기까지 들어 특수공무집행항해죄를 저질렀으므로,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우리 검찰과 법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되면 계속하여 수감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내일 곧바로 귀가조치 될 것"이라며 "본건 영장심사가 중요한 것 못지 않게 추후 재판결과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치병 앓는 노인'…변호인단이 제시한 '구속 피할 3가지 열쇠'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변호사들은 영장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조언한다.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영장전담판사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달렸다.

법무법인 알파 전재영 변호사는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잘 정리하여 영장 담당 판사님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구속을 피할 열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건강 문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연령 및 건강 상태(불치병)로 인한 구금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관련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둘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우승 전영경 변호사는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탄원서" 준비를 강조했다.

셋째, '정상참작 사유'다.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 깊은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결국,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전 짧은 시간 안에 지병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가족의 보호서약서 등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