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10시간 조사 거부…법적 투쟁인가 억지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거부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법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투쟁'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15시간 중 조사는 5시간…'경찰 수사관' 거부하며 버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5시간 3분간 특검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에 그쳤다. 점심 식사 이후 시작된 오후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돌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박 총경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수사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피해자가 수사관들을 전부 고소·고발하면 수사를 무한정 지체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곳은 경찰'이라며 경찰 조사를 자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송영훈 변호사 역시 "법리적으로 손을 들어주기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었고, 특검에 파견된 경찰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정당한 수사 주체"라며 "박 총경의 현장 참여 여부는 조사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검사도 아니고 경찰이 조사하느냐'는 행간의 함의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동정 여론 노린 실패한 연출?

같은 날, 김건희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연출됐지만, 두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폐착"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 변호사는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었다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충분히 다른 동선 고려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의도된 노출로 보이지만, 이후 차량에 탑승할 때는 스스로 화단에 올라서는 등 휠체어를 탈 만큼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 않는 영상이 공개되며 역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송 변호사는 "90년대 재벌 총수들이 조사받으러 갈 때 휠체어를 타던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휠체어 전략'은 더 이상 동정 여론을 얻기 힘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도된 것이라면 공보의 기본을 어긴 것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두 번째 소환' 불응 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7월 1일) 2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목요일 출석을 고수하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출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출석 시 특검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소환 조사 후 4~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기간 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 변호사는 "내란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증거인멸의 동기가 매우 높다"며 "수사 절차는 착착 구속영장 청구로 가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