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날렸는데…무허가 업체에 속아서 한 공무원의 '불법 투자', 문제 될까?

공무원 A씨는 최근 한 금융상품 투자에 나섰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거액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투자금을 전부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A씨가 투자한 건 외환 거래(FX·Foreign Exchange)를 통해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었다. 증권 업계에서 꽤 유명한 중개사가 관련 상품을 추천해줘 안전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A씨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간 업체는 애초에 자본시장법상 외환 거래를 중개할 자격조차 없었던 상황.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앞다퉈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에겐 한 가지 더 고민이 있다. 자칫 이번 일로 본인까지 불법 투자자로 몰리는 게 아닐까 싶기 때문. 사기를 당해 돈을 잃는 것보다 공무원 신분에 타격을 입는 게 더 걱정인 A씨.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이번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최근 들어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연신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 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면서 "투자를 하는 소비자도 거래단위당 최소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 이상을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설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금만 챙기고 있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라면, 문제 업체는 정식 인가도 받지 않은 채 FX 마진거래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한 A씨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역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피해를 신고하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상습 도박이나 불법 사행 행위 등을 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업체의 사기 행각에 속아 범죄 피해를 본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