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 보여줄게" 협박에 통장 넘긴 30대, 처벌받나?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남성이 '조폭 출신'이라 주장하는 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통장을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협박과 강요에 의한 '강요된 행위'임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장비 40만원, 안 주면 가만 안 둬"…대출상담의 덫

사건은 A씨가 신용대출을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대면 상담을 해주겠다는 업자를 만난 A씨는 "신용대출은 안 되니 통장을 대여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업자는 돌변해 "안할꺼면 출장비 4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업자는 "직장도 알고 집주소도 알고 하니, 가만히 안나두겠다"고 윽박질렀다. 심지어 "나는 조폭출신이고, 너하나 괴롭히는건 일도 아니다"며, "핑돈 넣고 괴롭혀 주겠다"고 위협하며 A씨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

"본보기 보여줄게" 어머니에게까지 뻗친 협박의 손길

공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업자는 "직장에 폭탄 전화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다. A씨가 재차 거부하자, 업자는 폭력을 쓸 듯 위협하며 "위약금 120만원을 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A씨는 통장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A씨가 업자에게 "못하겠다. 돈 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업자는 위약금을 함께 보내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업자는 온갖 욕설과 함께 "본보기로 보여줄께"라며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들이 돈빌려 갔는데 안갚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결국 100만원을 업자에게 보내준 뒤에야 통장 지급정지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법조계 "명백한 강요된 행위, 당신은 피해자"

통장 유통업자가 검거되면서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호 변호사는 "오히려 A씨가 공갈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근거한 판단이다.

김희원 변호사도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조각 등을 주장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이며 A씨의 행위가 자발적인 범죄 가담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공범으로 엮일라"…수사 초기 '혐의없음' 입증이 관건

다만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자칫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전수 변호사는 "이 사건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일당들의 공범으로 엮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면 충분히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조대진 변호사 역시 "해당사안은 업자의 협박과 강요상황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게 진술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A씨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통장 대여를 거부했던 점 ▲업자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강압 정황 ▲사건 직후 즉시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