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인 셀프 영상' 유료방…"돈 냈으니 괜찮다?" 구매자도 처벌 대상

호기심에 발 들인 텔레그램 유료방, 성인물 구매가 '징역형' 아청물 범죄의 단초 될 수도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개인이 직접 찍은 성인물을 돈을 내고 구매했다면 처벌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판매자가 성인이고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믿었더라도, 돈을 내고 음란물을 내려받은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본인이 찍은 음란물을 거래하는 텔레그램 유료방에 가입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고, 판매자는 성인으로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뒤늦게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성인이 찍었으니 합법?"…돈 오간 순간 '음란물 유포' 공범

A씨의 가장 큰 착각은 '판매자가 직접 찍은 성인물'은 합법적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달랐다. 변호사들은 판매자가 성인이고 스스로 촬영했더라도, 돈을 받고 영상을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특히 금전적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매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금전을 지불하고 성적 영상물을 구매했다면 '음란물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구매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 호기심에 따른 구매 행위가 음란물 유포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정 폭파하면 끝?"…서버에 남은 '거래 기록'이 발목 잡는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하지만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금전 거래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정을 삭제해도 상대방에게는 대화 내용이 남아있고, 서버 기록은 복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섣부른 증거인멸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심준섭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는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려는 시도를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수사망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혹시 그 영상이 '아청물'이었다면?"…단순 구매도 '1년 이상 징역'

더 심각한 문제는 A씨가 구매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했을 가능성이다. A씨는 판매자가 성인이라고 '추정'했을 뿐,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판명될 경우,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5항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대법원 역시 "아청물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긴다"(대법원 2018도9340 판결)며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 행위까지 엄벌하는 추세다.

불안감에 밤잠 설친다면…'골든타임' 놓치기 전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들은 A씨처럼 수사가 시작되기 전 불안에 떠는 지금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 추상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사건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관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섣부른 증거 삭제 시도 없이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법률 기자로서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