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 받았을 뿐인데”...토렌트 유포죄 피의자 된 직장인, ‘합의’가 최선인 이유

무심코 토렌트로 영화 한 편을 내려받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내려받기(다운로드)와 동시에 불법 유포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작동 방식을 몰랐던 그는 한순간에 범죄 피의자 신세가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만큼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합의가 모든 경우에 통하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돼 주의가 필요하다.

“영화 내려받으셨죠?”…회사로 걸려 온 경찰의 전화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일상은 일주일 전 경찰의 전화 한 통으로 송두리째 흔들렸다. 회사 대표의 휴대전화로 “12월 28일 영화 내려받은 적 있냐”는 연락이 온 것이다. 처음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경찰이 언급한 영화 제목을 듣고서야 자신이 한 일이 떠올랐다.

A씨는 전화를 넘겨받아 “제가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을 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안심시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 변호사 전화번호를 알아봐 드릴 테니 연락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안내했다. 토렌트가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배포까지 한다는 사실을 이 일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된 A씨는 막막함에 빠졌다.

‘내려받기=유포’, 몰랐다는 항변이 통할까?

A씨를 순식간에 범법자로 만든 것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개인 간 파일 공유 방식(P2P, Peer-to-Peer) 때문이다.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해당 파일의 일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업로드)하게 되는데, 이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진규 변호사는 “토렌트의 경우 영상물을 내려받을 때 동시에 배포가 이뤄지므로, 수사기관은 내려받은 상황에서 유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구원의 열쇠 ‘합의’…그러나 ‘만능’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합의’를 최우선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친고죄에서 합의가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강조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어져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아 사실상 최상의 결과다.

다만 합의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거나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경우 선처를 받을 여지가 커진다”고 조언했다.

합의가 사건 종결의 절대 조건은 아니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합의 실패 시의 차선책을 제시했다.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면?…‘형사조정’과 ‘변호사 조력’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합의금이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장성균 변호사는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추후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다.

감정적인 직접 소통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합의도 효과적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면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 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변호사 선임의 장점을 설명했다.

만약 합의가 최종 결렬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A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백창협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수사 진행은 질문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