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공모해 실업급여 4억 부정수급…대전서 64명 무더기 적발

실업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 기금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건이 대전 지역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친인척 또는 지인 사업주와 짜고 허위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45명이 고용 당국의 기획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3일, 사업주들과 공모해 총 약 4억 원 규모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부정수급자 45명 및 공모 사업주 26명 등 총 64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이번 적발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친인척-지인 사업장 '허위 고용'의 실체

이번 부정수급 사건의 핵심은 수급자와 사업주 간의 '공모'다.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실제 근로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일명 '가짜 이직'을 만들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A씨는 아버지 지인 사업장에서 허위로 2개월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계약만료 퇴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 75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으며, B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진 퇴사 후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텐트 제조업체에서 허위로 1개월 고용보험을 취득해 95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 당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징수금을 명령했으며, 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부정수급액 750만원 외에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3천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B씨 역시 2천600여만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와 '최대 5년 징역'이 기다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부정하게 돈을 돌려주는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죄이자 동시에 국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법적 쟁점 1: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처벌 수위 급상승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 유형 중에서도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가장 엄중하게 다룬다.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대전고용청 적발 사례처럼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주와 짜고 허위 고용을 만들었다면,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원 실무에서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고 반성하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500만원~1,200만원)이 예상되지만, 죄질이 나쁘거나 추가징수금을 미납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법적 쟁점 2: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폭탄

형사처벌과 별개로 고용 당국은 행정처분으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령한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의 규모가 최대치로 치솟는다.

반환명령: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전액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3배 (사업주 공모, 3회 미만 부정수급 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수 가능

실제 A씨의 경우 부정수급액 750만원에 3배의 추가징수액(2,250만원)을 합산하여 총 3,000만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부정수급액의 수배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 역시 수급자와 연대하여 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할 책임이 발생한다.

기타 불이익: 수급자격 제한 및 전과 기록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장기간 불리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부정수급을 한 날 이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대전고용청의 대규모 적발 사례는 '눈먼 돈'처럼 여겨지던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대한 고용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허위 고용 후 계약만료 퇴사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거운 형사처벌과 막대한 추가징수금이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