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다운로드 후회…변호사들 "이것 명백하면 자수도 전략"

“성욕에 미쳐 했던 행동들이 후회되고 걱정됩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놀쟈’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이용 이력이 있는 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포인트를 모아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추천 버튼을 눌렀던 과거가 미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공포다.

단순 시청은 안전할까? 변호사들은 다운로드한 영상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의 법적 조언을 토대로 처벌 가능성부터 수사 절차, 대응 방안까지 꼼꼼히 짚어봤다.

"포인트로 영상 다운… 압수수색 당할까요?"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은 '놀쟈 사이트' 이용자의 절박한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는 과거 추천과 투표로 포인트를 모아 영상을 다운로드했으며, 다른 사이트 사건이 터지자 겁이 나 계정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가입해 시청을 이어갔다고 고백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게 되는지( 바로 수사관이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궁금 합니다”라고 토로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강제 수사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담고 있었다.

핵심 쟁점: 당신이 본 영상은 무엇이었나

변호사들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상의 종류'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김한설 변호사는 "상업적인 포르노가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불법 촬영물이라면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일반 성인물과 달리, 동의 없이 제작·유포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만약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포인트를 얻기 위한 추천이나 투표 같은 적극적인 활동 내역은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해 압수수색에 나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탈퇴해도 소용없다"... 서버에 남은 디지털 족적

계정을 탈퇴하고 기기에서 영상을 지우면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는 "이미 아이디를 탈퇴하고 기기를 교체하셨더라도 서버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디를 지워도 사이트 운영자가 보관하는 로그 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므로,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섣부른 삭제 행위가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다.

무작정 두려워 말고,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라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무작정 불안에 떨기보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명백하다면, 수사관이 들이닥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자수'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자수는 양형에서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가장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경찰 연락이 오면 '기억 안 난다'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영상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유포·재공유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