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제자랑 동성 교제하고 되려 엄마 고소한 축구 코치… 결과는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동성 교제를 이어온 축구 코치가 되려 제자 어머니를 고소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어머니의 일부 행위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봤지만, 그보다 코치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물었다.

스승과 제자의 선 넘은 관계, 그리고 엄마의 절규

울산의 한 단체 소속 여성 생활체육지도사 A씨는 2020년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B양의 축구 코치를 맡게 됐다. 지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선을 넘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2023년 4월까지 3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제 기간 동안 모텔, 코치의 집, 차량 등에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유사성행위를 했고, 코치 A씨는 B양의 나체 사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 C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2021년 11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함께 코치 A씨를 찾아가 딸과 헤어지고 사진도 모두 지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A씨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내 시간과 돈 보상해!" 분노가 부른 잘못된 선택

2022년 2월, 딸과 코치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결국 폭발했다. C씨는 A씨에게 전날 밤 "내가 울주군청에 전화해줄까. 전화 받아라", "울주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줄까. 좋은 말 할 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 다 음 날, 지인의 사무실에서 A씨를 만난 C씨는 거칠게 몰아붙였다.

C씨는 A씨에게 "니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시간적인 물적인 낭비를 했다는 것 자체, 보상해줘"라며 그간의 정신적, 물적 피해 보상금 조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망설이자 C씨는 A씨의 직장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공포에 질린 A씨는 결국 3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만남 이후에도 코치 A씨는 B양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 인내심이 바닥난 C씨는 2023년 4월, 결국 A씨가 소속된 단체에 전화해 "지도자인 원고와 B가 교제를 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법정으로 간 세 사람, 엇갈린 판결

상황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코치 A씨는 어머니 C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300만 원을 뜯어갔다며 공동공갈 혐의로,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5,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C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원 제기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300만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불응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 것처럼 겁을 준 이상 이는 피고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민사재판은 더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어머니 C씨가 "코치 A씨가 미성년자인 내 딸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낸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박성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살폈다. 먼저, 법원은 코치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어머니 C씨의 공갈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331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 A씨의 책임을 더 크게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교습자로서 교육 과정에서 피교육자인 B를 보호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B의 부모로서 자녀의 인격발현을 뒷받침할 C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머니 C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코치 A씨에게 어머니 C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제자의 어머니를 고소했던 코치는 되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