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사망 사고, 父 '업체에 공동 책임' 소송...법조계 "가능성 높다"

지난 2023년 6월, 13세 남자아이 2명이 함께 탄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사고를 낸 아이의 아버지 B씨는 아들의 잘못을 백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들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B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얼마 뒤, 피해자 보험사가 B씨에게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무조건 아들의 잘못"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사고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무런 면허 인증 절차 없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는 게 없었다. 업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미성년자가 탈 수 있게 한 건지..."

️ "면허 강제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다

면허 미인증 방치, 공동 불법행위 '방조' 해당할까?

B씨가 공유킥보드 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는 업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가 없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면허 등록 정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이러한 법규 위반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B씨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이를 타게끔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공동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1차 소송에서 법원은 B씨에게 구상금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하며, 공유킥보드업체에 대한 공동책임 주장은 별도의 재판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B씨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공유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조계 분석, "업체 책임 인정될 '파격 판례' 나올 수 있다"

법조계는 B씨가 제기할 예정인 공유킥보드 업체 상대 소송에 대해 업체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나섰다. 특히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불법행위 방조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업체의 책임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 불법행위 방조책임 (과실에 의한 방조): 업체가 미성년자의 면허 미소지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면허 인증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질적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

• 일반 불법행위책임 (주의의무 위반): 전동킥보드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규 위반인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해태한 것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책임 비율은 △미성년자 본인의 무면허 운전 과실 △부모의 감독 소홀 △업체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번 소송이 "반드시 그 업체의 책임을 묻고 싶고, 이거를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한다"며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구조가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공유킥보드 업체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가릴 '1호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킥보드 업계의 운영 방식과 면허 확인 의무에 대한 입법적 개선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