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앞두고 성매매… 꿈이 무너질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공무원의 꿈이 무너질까 두려움에 떠는 한 공시생의 절박한 질문이다.

부산 여행 중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앱을 켠 A씨.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렸다. “서비스?”라는 물음과 함께 제시된 가격표. 그는 결국 현금 5만 원과 계좌이체 2만 원, 총 7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업소를 나선 그를 기다린 것은 만족감이 아닌, 공무원 준비생 신분을 망각한 자신에 대한 깊은 후회와 ‘성범죄 벌금형=3년 응시 정지’라는 공포였다. A씨는 “지금 내가 뭘 한 건지… 하루 종일 후회 중”이라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장부 나오면 끝” vs “단속 확률 낮아”…엇갈린 전망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먼저 ‘단속 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라는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여서 해당 업소가 단속을 당할지 여부도 미지수”라며 “개인 계좌로 입금해서 단속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일회성 이용객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특정하여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며 비교적 낮은 적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경고도 잇따랐다.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사범은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아도 장부, CCTV 영상, 화대 입금 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가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경험칙상 그냥 묻어두고 넘길 일이 아니다. 확률 매우 높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과’ 피할 마지막 기회…‘기소유예’를 잡아라

만약 A씨가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전과를 피할 최선의 방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꼽았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특히 초범에게는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벌금형 받아도 공무원 시험은 OK?…‘성폭력’과 다르다

A씨를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었던 ‘벌금형=공무원 시험 3년 응시 정지’는 사실과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매’로 인한 벌금형이 공무원 임용의 직접적인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다. 현행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명시된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성매매는 이와는 구분된다.

물론 일부 직렬이나 기관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 규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A씨가 지레짐작한 것처럼, 성매매 초범 벌금형으로 공무원의 꿈이 무조건 좌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공포가 과장된 정보와 뒤섞여 A씨를 짓누른 셈이다.

결국 변호사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섣불리 자수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되,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성실히 대응하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지우의 김지우 변호사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면 더욱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초기에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상담 후 사건에 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