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낸 내 폰, 포렌식 끝나면 개인정보는 다 지워줄까요?

A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받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다. 조사가 끝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찜찜함이 남았다.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과연 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정보들은 제대로 삭제되는 걸까? 아니면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 '삭제'가 원칙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휴대전화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증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압수수색 절차는 해당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만 선별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되지 않은 기록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이상 삭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수사기관이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면, 영장 없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한 것과 같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 후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파일 등은 삭제하게 된다"며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죄 나올까 봐"…수사 종결 시점까지 보관하기도

다만,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즉시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사 실무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데이터를 보관하기도 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 도중에는 해당 사안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여죄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삭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가 종결되면 삭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수사 종결 전에는 여죄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기에, 나머지 전부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사건 종결 시까지 해당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며 "수사 진행 중에는 추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선별된 자료 외의 정보도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다"고 봤다.

돌려받은 내 휴대폰,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나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과 별개로, 돌려받은 휴대폰 자체의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

오지영 변호사는 "질문자께 반환된 휴대폰의 경우 포렌식 이미징 작업 후 원상태로 복구되어 반환되므로, 휴대폰 내 데이터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복제본'이다.

법적으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정보가 증거로 채택됐고, 어떤 정보가 삭제·폐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