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구매자입니다” 경찰 전화 한 통… ‘호기심’의 대가는 성범죄 전과자 낙인?

경찰의 '딥페이크 구매' 수사 전화, '기억 안 난다' 부인했다간 성범죄 전과자 될 수도

띠링.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한 통. “경찰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구매 건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회사원 A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몇 달 전 호기심으로 돈을 보냈던 텔레그램 채팅방이 이제 ‘성범죄 피의자’라는 족쇄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호기심이었을 뿐”… 법의 심판대, ‘보는 순간’ 유죄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사람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이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저장이나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의 칼날 ‘포렌식’… “기록 지워도 소용없다”

A씨의 가장 큰 공포인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사기관이 추가 범죄(여죄)나 유포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앱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갔더라도 서버나 기기 어딘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어, “기록을 지웠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물론 구매 혐의만으로 무조건 포렌식을 단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이 다른 혐의를 의심하거나 피의자의 진술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결국 전문가들의 경고는 하나로 모인다.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섣불리 동의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탈출구 ‘기소유예’… 첫 조사 골든타임을 잡아라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첫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까지 가는 핵심 증거가 되기에,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추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엇갈리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전략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은 딥페이크 사건의 특성상, 이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첫 조사부터 모든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하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어 ‘기소유예(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의 심판을 넘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질문을 던진다. 어설픈 변명으로 더 큰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선처를 구할 것인가. 경찰의 전화벨이 울린 순간,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