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혐의 부인하다 법정서 말 바꾼 피고인, 선처받을 수 있을까

'억울하다'더니 '다 제 잘못'… 아청물 소지 피고인의 뒤늦은 고백, 법원은 믿어줄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돌연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서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변호인의 감형 전략과 자신의 억울함 사이에서 고뇌하던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호사 말 안 듣다 '큰일'… 억울함과 반성 사이, 피고인의 고뇌"

사건은 한 온라인 무료 자료방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곳에 올라온 영상들을 시청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청물 3개를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아청물인 줄 몰랐고,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다른 길을 제시했다. 초범인 데다 소지 기간이 1시간 30분으로 짧다는 점을 들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 '선고유예(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첫 공판기일, A씨는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아청물 소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그의 돌발 행동으로 미뤄졌다. 결국 A씨는 자신의 고집으로 일이 커졌다고 판단, 다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말 바꾼 피고인, 괘씸죄?… 법원 저울은 '진정성'으로 기운다"

법률 전문가들은 진술 번복 자체가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것은 '왜' 말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설명하느냐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적 유불리 계산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핵심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 부인했으나, 법적 조언을 받고 깊이 성찰한 결과 자신의 행위가 가진 잘못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정에서의 태도가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사건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알면서' 소지했나… 1시간 30분의 짧은 소지, 감형 사유 될까"

법리적으로 A씨가 다툴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A씨가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적극적인 소지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소지 기간, 유포 여부 등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부산고등법원은 한 판결에서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언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한 결과 제 잘못을 직시하고 이를 솔직히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진솔한 태도로 진술 번복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와 현실적인 감형 전략 사이, 피고인의 고뇌 어린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