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응급상황에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운전대 잡은 가장…실형 피할 수 있나

7살 딸을 둔 가장 A씨.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러 가던 길,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극심한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A씨는 아내를 위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불행은 겹쳤다. 도로에서 버스와 시비가 붙었고, A씨는 버스가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고로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한 달 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는 A씨를 절망에 빠뜨렸다.

변호사들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사라진다고 규정한다. 즉,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번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져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 역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아내 살리려…긴급했던 상황, 법원은 인정해줄까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다.

법률사무소 온경 추민경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아내의 급격한 공황장애 증상으로 응급 상황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법적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하기는 어렵지만, 형량을 정할 때 판사가 고려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아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약물 처방내역, 응급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병원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A씨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회성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버스가 일부러 박았다…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은 교통사고의 책임 소재다. A씨는 버스가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자신이 피했음에도 고의로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A씨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해자인 동시에 보복운전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사고의 본질이 버스 기사의 일방적이고 고의적인 가해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버스 기사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A씨는 자신의 과실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에게 섣부른 단독 대응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아 경찰 조사 전 미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