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알바는 잘라라” 손님 갑질에 멍든 직원, 법의 심판은?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50대 남성 손님들의 폭언과 함께 30대 직원의 손목이 거세게 비틀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갑질 폭력에 피해 직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고소조차 망설이고 있다. 과연 법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의 멍든 몸과 마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손목 꺾이고 인격 짓밟힌 그날

30대 남성 A씨에게 그날은 악몽과 같았다. 근무 중 50대 남성 손님 두 명이 차례로 다가와 그의 손목을 꽉 잡고 비틀며 밀쳤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A씨의 왼쪽 손목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오른쪽 손목은 살갗이 벗겨지는 상처를 입었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저런 알바는 자르라”,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와 같은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가해자들은 자리를 떴지만, A씨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와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전치 2주'의 무게…‘공동상해’와 ‘모욕죄’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에게 ‘공동상해죄’와 ‘모욕죄’라는 두 가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영우 변호사(대한중앙)는 “손목을 잡고 비틀어 멍과 찰과상이 발생했고 전치 2주 진단이 있다면 상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헌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역시 “특히 단순 폭행과 달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상해죄로 의율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두 명 이상이 가담했으므로 ‘공동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진 폭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은석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아울러 여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알바는 자르라는 발언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보복 두려워 퇴사 후 고소? “증거 확보가 급선무”

A씨는 가해자들이 근무지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퇴사 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해죄와 달리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이승현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고소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지만, 지체될수록 증거가 약화됩니다. 지금 바로 진단서·치료기록, 상처 사진, 112 신고내역, 출동 경찰 기록, 현장 및 매장 영상, 동료 진술을 확보하고, 영상 보존요청을 서면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이기기 위한 ‘완벽한 고소’의 조건

이번 사건처럼 복합적인 사안일수록 철저한 법적 준비가 결과의 성패를 가른다. 이진채 변호사(법률사무소 가호)는 “우선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법리적 쟁점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전문가들은 A씨가 이미 확보한 진단서와 경찰 신고 기록을 토대로,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순간의 갑질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