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는 지인 때리고 귀 물어뜯은 30대 남성…처벌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폭행하고 귀와 손가락 등을 물어뜯은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지인 B씨가 말리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B씨의 귀를 물어뜯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귀가 절단되는 영구적인 신체 훼손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760만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청주지방법원 2021노56637 판결에서는 직장 동료 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3노52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비상계단에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귀 절단이라는 영구적인 신체 훼손을 초래했으나 A씨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