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작업대출로 경찰조사 앞둔 20대 청년…“교도소만은 면하고 싶어요”

20대 초반 청년인 A씨가 생활고로 은행 대출을 알아보다 전세작업대출을 하게 됐다.

브로커가 허위로 만들어 준 대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9,600만 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중 3,500만 원을 A씨가 챙겼다. 그리고 나머지 6,100만 원은 브로커와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 문자를 받았다. 몇 달 후면 직업군인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던 A씨는 “교도소만은 면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작업대출사기는 브로커가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변조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하면,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작업대출은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A씨가 형량을 낮추려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형량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9,600만 원이기에 피해변제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온누리 정대영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산범죄여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변제, 공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 변호사는 “A씨는 대출 당시 사기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참작 사유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A씨에게는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김영삼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적극적인 기망으로 죄질이 나빠 가중 처벌하고 있다”며 “실형이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