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웬 유난?" 뻔뻔한 음주 상해 운전자, 응징할 방법 없을까

퇴근 후 마트에 다녀오던 A씨 부부는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다.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 부부의 차를 다른 차가 거칠게 들이받은 것이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졌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아직도 사고 당시만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태도다. 사고가 난 뒤 차에서 내려 사고를 낸 차량 곁으로 갔는데, 운전자의 눈이 이미 반쯤 풀린 상태였다. A씨가 "혹시 술 드셨냐"고 묻자 사고차량 운전자 입에선 믿지 못할 말들이 쏟아졌다.

"술? 그래 먹었다. 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구먼. 왜 이리 유난이야?"

변호사들 "강력 처벌받아야 할 태도"⋯형사합의 거절, 엄벌탄원서 제출 등 조언

이 일로 A씨 부부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자동차 수리비만 2000만원이 넘게 나왔다. 하지만 사고 후 2주가 지나도록 가해자에게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

분통을 터뜨리는 A씨를 대신해, 변호사들이 문제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변호사들은 ① 형사 합의 거부 ② 엄벌탄원서 제출 ③ 상해진단서를 첨부한 정식 고소장 제출,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의해온다면 이를 거부하고, 대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여기에는 사고 이후 가해자가 A씨에게 보인 태도, 사과는 물론 피해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는 A씨 부부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가해자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나중에⋯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해야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에 더해 가해자로부터 민사상 피해보상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의 태도로 볼 때,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제기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와의 합의는 추후에도 가능하니 성급하게 합의에 나서지 말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율의 이현식 변호사는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길 바란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