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 벌금 300만원이면 민사 배상은 얼마?

유명 연예인 관련 글 하나에 형사 처벌은 물론 수백만 원대 민사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유명 유튜버의 폭로 영상을 본 A씨. 그는 영상과 관련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팬이 해당 게시글을 PDF 파일로 저장해 소속사에 보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A씨의 평온한 일상은 순식간에 법적 분쟁의 공포로 뒤바뀌었다.

한순간의 클릭, 수백억 손해의 나비효과?

A씨는 자신이 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그가 참고한 폭로 영상 속 연예인은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알려진 상황.

A씨는 자신의 글 하나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지 몰라 법률 상담 플랫폼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 처벌, 벌금 300만 원이 끝이 아니다"

변호사 다수는 A씨가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만약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이는 국가에 내는 벌금일 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의 신호탄"이라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벌금의 1.5배? 진짜 배상액은 천차만별"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연예인과 소속사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변호사들은 벌금 300만 원이 나온 사안이라면, 민사 배상액 역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안영림 변호사는 "통상 벌금형의 1~1.5배 수준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권오훈 변호사는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 인지도,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명예훼손의 정도와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의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는지, 표현 수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배상액은 수천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의미다.

"1억 배상 판결도... '악플 소송' 증가 추세"

최근 법원은 연예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추세다. 조기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배상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이 난 사안을 항소심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1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올 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성현상 변호사 역시 "언론 보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 통상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이 거의 필연적임을 강조했다. 익명성에 기댄 무심한 손가락질이 감당하기 힘든 법적, 경제적 책임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삭제와 사과가 최선... '나 하나쯤' 생각은 금물"

변호사들은 소송에 휘말렸다면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