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성매매 후 '나체사진' 요구…걷잡을 수 없는 추락

조건만남 앱으로 임산부와 성매매를 한 남성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강요죄' 혐의에 직면했다.

여성은 합의 없는 처벌을 원하고,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성매매를 넘어선 '중범죄'로 번질 수 있다며 초범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찰의 포렌식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걷잡을 수 없는 법적 위기로 번진 상황이다.

조건만남이 부른 비극, '상대는 임산부였다'

사건은 한 남성이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시작됐다. 그는 여성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그는 “관계도중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뒤늦게 충격에 빠졌다.

한 달 후, 그에게 날아든 것은 여성의 통보였다. 출혈 문제로 병원에 갔다가 보호관찰소에 입소했고, 그곳 직원의 권유로 자신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들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스스로를 ‘피해자’라 칭하며 “금전합의없이 법적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

'압박 없었다'는 항변…성매매보다 무서운 '나체 사진'의 덫

남성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성매매 이후의 행동이었다. 생활고를 호소하는 여성에게 밥값과 휴대폰 요금 등 수십만 원을 빌려줬지만, 여성이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남성은 채무 상환을 압박할 목적으로 여성에게 신분증과 상의를 탈의한 알몸 사진을 요구해 받아냈다.

그는 “압박이나 강요는 없었고 본인스스로 찍어주었다”고 항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성매매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최정욱 변호사는 “금전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며 알몸사진을 요구하면 강요죄, 협박죄 또는 통매음 등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재차 협박하였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압박이 없었다’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사진 전송)을 하게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남성의 주장을 일축했다.

자수하면 선처? 변호사들 '종합 대응' 한목소리

상황이 악화되자 남성은 자수를 고민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여성이 고소를 예고하고 경찰의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이미 포렌식이 진행 중이고 상대방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A씨를 인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자수는 자발적이라기보다 수세에 몰린 후의 행동으로 비칠 수 있어 감경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변호사들은 단순 조사 동행을 넘어 사건 초기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경찰 조사 1회 동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력할 변호인을 선임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매매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꿴 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 요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그를 더 깊은 법의 심판대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