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팔려다 계좌만 보냈는데”…처벌될까?

SNS로 음란물을 팔려다 계좌번호만 보낸 남성, 돈도 파일도 오가지 않았는데도 처벌될까?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팔려던 A씨. 구매 희망자에게 가격표와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 역시 어떤 사진이나 영상도 전송하지 않았다.

거래는 없던 일이 되는 듯했지만, 상대방은 A씨를 온라인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A씨는 과연 처벌받게 될까?

“처벌 규정 없다”…변호사 다수, '무죄'에 무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수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주목했다. 이 법은 음란물을 유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미수행위에 해당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음란물유포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형법상 미수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범죄의 미수범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돈을 받지도 음란물을 보내지도 않았기에 범죄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불법 촬영물'이라면?…“미수만으로도 처벌” 경고등

하지만 A씨가 팔려던 것이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단순 음란물이 아닌,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면서 "불법촬영물 유포는 미수에 해당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준비행위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도 "판매 목적물이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상이라면, 불법촬영물 판매행위 미수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하며, 이를 판매·유포하려 한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보통신망법보다 훨씬 엄격하다.

“의도 명확하면 처벌 가능”…일부 다른 시각도

물론 모든 변호사의 의견이 같지는 않았다. 일부는 A씨의 '의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미수행위라 하더라도 음란물 거래에 대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가격표와 계좌번호를 보내는 행위는 판매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를 단순 준비 단계를 넘어 범죄의 '실행 착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판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거래를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 이상, 실제 파일 전송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음란물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 촬영물인 순간, 이야기는 미수범도 처벌받는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법의 경계선에 선 A씨의 사례는 온라인에서 오가는 은밀한 거래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