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또 걸렸는데 괜찮겠지?…'기소유예' 믿다간 '벌금 폭탄'

작년 토렌트로 영화를 받다 걸려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던 A씨가 1년 만에 또다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지난 번에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다.

작년 토렌트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간신히 처벌을 면했던 직장인 A씨. 그가 1년 만에 똑같은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에 A씨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한 번은 봐줬는데'…기소유예 믿다 맞은 뒤통수

A씨는 작년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에 안도했던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경각심이 무뎌졌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면죄부'가 아니었다. 검찰 내부 시스템에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꼬리표가 붙게 됐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합의가 유일한 탈출구"

벼랑 끝에 몰린 A씨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합의가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 조사 단계라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재범의 덫, '상습범' 낙인 찍히면 합의도 무용지물?

하지만 '합의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처럼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강성백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가 적용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검찰이 다시 기소유예를 내릴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합의 실패 시나리오…'100만원+α' 벌금형 유력

만약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벌금형'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법무법인 필의 배성재 변호사는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 액수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초범 기준에 가깝다. A씨처럼 재범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저작권자가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빨리 저작권자와 접촉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 번의 선처'라는 카드를 이미 써버린 이상, 안일한 대응은 '벌금 폭탄'이라는 혹독한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