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여학생이 무면허 음주 운전…“대학 입시에 직접적 영향 미치나?”

고3으로 입시 공부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양이 친구 두 명과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A양은 평소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최상위권인데, 이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다행히 다른 특별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초범이다. A양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특별히 무면허 음주 운전인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가는데 직접적 불이익이 있을지 등을 알고 싶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 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인 A양은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도 “무면허 음주 운전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만, 고3 나이이므로 아직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A양이 초범이고 학업 성적 및 학교생활 기록이 우수하며, 음주와 운전이 순간적 일탈로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보호처분 위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고,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확률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 자체가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변호사 조력으로 반성문·탄원서 제출, 정신과 상담 기록, 학업 및 생활 태도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최 변호사는 조언했다.

초범, 우수한 성적, 성실한 태도 등 유리한 점 적극 강조해야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법은 이런 경우 범죄자 낙인을 찍기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A양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며 “우수한 성적, 성실한 태도는 A양의 본성이 선량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했다.

“또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고3 수험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우발적인 일탈의 배경이 되었음을 주장해야 하며,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라고 그는 짚었다.

김전수 변호사는 “A양이 초범이고, 전과나 전력이 전혀 없다면 사회봉사, 보호관찰, 심리치료 등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고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와 정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법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게 중요

변호사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A양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전과기록과 달라 외부 기관에서 조회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양이 겪을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수험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한대섭 변호사도 “이 사건 자체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느낄 불안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수능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A양이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