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피해 신고했더니 되레 공범 취급? 사장님의 눈물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 씨. 어느 날 통장에 들어온 출처 불명의 돈을 신고했다가 되레 '전자금융사기' 공범으로 몰려 모든 금융 거래가 마비됐다.

"나는 협박당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기 진술 전략이 사건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어느 날 내 통장에 꽂힌 '검은돈', 그 후 모든 것이 꼬였다

사건은 지난 3월 8일, A씨의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며 시작됐다. 불길한 직감에 사로잡힌 A씨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중개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말이라 평일에 영업점을 방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의 통장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통장지급정지' 상태가 됐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은행과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협박범과의 대화 캡처본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내 돈으로 갚겠다" 선의도 무시…경찰 "거래내역이 수상하다"

A씨는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라고 믿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3월 25일, 경찰은 A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A씨가 “입금자 역시 피해자일 테니 내 사비로 먼저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일축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것은 A씨 계좌의 '방대한 거래 내역'이었다. 구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성인 PC방을 운영했던 A씨로서는 사업상 입출금이 잦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실을 섣불리 털어놓았다가 조사가 더 복잡해질까 두려웠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재판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경찰 출석도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 "섣부른 반환은 금물, 진술 전략이 운명 가른다"

A씨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은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현 변호사는 “현재 사안은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 끝나기보다는 계좌 사용 경위와 자금 흐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라고 진단했다.

수사기관은 범죄 연루 '인지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보기 때문에, A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A씨가 선의로 제안한 '사비 반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완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비로 직접 반환하는 것은 자금 흐름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또는 은행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A씨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업 계좌의 성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환진 변호사는 “오히려 사업 운영 계좌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진술하면 의심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성인PC방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 정산 구조 등 정상 거래라는 자료를 준비해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변호사 역시 “수사관의 출석 요구는 단순 자금 반환을 넘어 계좌의 전반적인 이용 행태를 확인하려는 절차이므로,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하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