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박 입금' 조사 통보…"섣불리 인정하면 처벌"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도박사이트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니 조사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트 이름도, 입금한 금액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 덜컥 겁을 먹고 "제가 한 게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섣부른 인정'은 절대 금물이라며,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이트도 금액도 모르는데…" 경찰 전화 한 통에 '패닉'

최근 한 시민은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막막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 경찰청에서 도박사이트 이용계좌에 입금거래내역이 있어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합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사건 이첩도 불가능해 지방에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사이트명이나 입금액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 그는 "가서 그냥 입금했다고 인정하면 될까요?"라고 물으며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섣부른 인정, 스스로 올가미 쓰는 격" 변호사들의 일관된 경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변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섣부른 인정'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섣불리 다 인정한다고 진술하시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단순히 입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박 행위 전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솔애 변호사 역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입금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입금이 이루어졌는지,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의도가 있었는지, 입금이 실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섣부른 자백보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입금 내역이 확실하지 않다면, 자신이 입금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신중한 진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찰서 가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대응 원칙은 바로 '자신의 기록 확인'이다. 백지은 변호사는 "사용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 역시 "조사 전에 입금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조사 전에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라며,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스스로 먼저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