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점에 거기 없었다" 정진구 변호사가 재구성한 시간표, 성범죄 누명 막았다

운동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 선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는 진술의 모순과 결정적 알리바이를 찾아내 무죄를 입증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분석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성폭행 당했다”던 후배, 그날 저녁 이상한 문자를 보냈다

운동선수 A군은 어느 날 운동부 후배 B군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A군 역시 미성년자였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공판절차를 밟게 되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동기나 경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건을 맡은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는 B군의 진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B군은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술에는 모순점이 많았다.

결정적으로 B군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저녁, A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발견됐다. 그 내용은 당일 오전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힘든 것들이었다.

나아가 정 변호사는 A군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주장한 범행 시점에 A군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재판부는 정진구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범행 당일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그리고 명백한 알리바이 증거를 토대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의 능력이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점을 정확하게 얼마나 끌어내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의미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작성된 진술조서가 재판 결과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가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연락 받았다면? “유사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 찾아야”

최근 ‘AVMOV’ 등 불법 영상물 사이트 관련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확대되면서 일반 이용자들도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서버 자료가 확보되어 VPN 사용 등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고, 준비 없는 진술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까. 그는 단순히 형사사건 경험이라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진구 변호사는 “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을 얼마나 다뤄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핵심 쟁점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 분석이, 경제범죄는 자금 흐름 추적이, 그리고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 분석이 승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 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