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막는 풀악셀…'깜빡이 안켰다' 적반하장 신고

편도 2차선 오르막길,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옆 차가 굉음을 내며 막아선다. 겨우 추월하자 등 뒤에 바짝 붙어 경적과 상향등 세례를 퍼붓는다.

신호 대기에 멈추자,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는 욕설까지 내뱉는다. 억울한 운전자는 상대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상대는 오히려 '깜빡이 위반'으로 맞신고한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할까?

'죽을 뻔했다'…굉음과 함께 시작된 공포의 주행

운전자 A씨의 아찔한 경험은 오르막 2차선 도로에서 시작됐다. 1차로로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옆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풀가속'하며 길을 막아섰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의 긴박함을 증명하는 생생한 배기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더 큰 문제는 2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A씨가 겨우 추월에 성공하자, 상대 차량은 분풀이라도 하듯 수초간 뒤를 바짝 쫓으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하이빔)을 쏘아댔다.

공포는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후 신호 대기로 정차한 A씨에게 상대 운전자는 다시 경적을 울리며 다가와 거친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다.

A씨는 "시야 확보를 위해 워셔액을 뿌렸고, 상대의 방해로 경황이 없어 깜빡이를 못 켰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A씨를 '깜빡이 미점등'과 '워셔액 분사'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과태료 처분을 앞두게 됐다.

'보복운전' vs '난폭운전', 처벌 가르는 미묘한 차이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 운전자의 행위가 단순한 시비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관건은 상대의 행위를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볼지, 혹은 '난폭운전'으로 볼지다.

특수협박은 고의로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적용돼 처벌이 무겁지만, 그만큼 입증이 까다롭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단순히 하이빔·경적·추격·욕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들이 있어(강제로 세우거나 충돌 위험을 현실화하는 행위가 없으면 무죄 취지), 본 사안은 그 구성으로 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반면, '난폭운전'은 상대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자동차 운전자가 법이 열거한 행위들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난폭운전이 됩니다"라고 정의했다. 상대의 추월 방해와 반복적인 경적 사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가 과태료를 내도, 상대방 고소는 가능하다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상대의 '맞신고'다. 본인에게 과태료가 나올 예정인 상황에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 변호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A씨의 과태료 처분과 상대방의 형사 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질문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위협운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위반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과태료 사안(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행정처분)과 보복운전 형사사안은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대응하셔야 하며, 과태료를 인정한다고 해서 형사상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강조하며, 두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영상 원본 보존부터'…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 전략

결국 사건의 향방을 가를 열쇠는 '객관적 증거'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블랙박스 영상 원본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대응 방안으로 "(i)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원본 보존, (ii) 사건 전후 시간대(추월 전 상황, 크락션·하이빔·워셔액 살포·근접 위협 장면) 구간별 편집본 별도 준비, (iii) 상대차량 번호·차종 특정, (iv) 욕설 음성 부분 캡션 정리, (v) 2차로 불법주정차 상황 사진·영상 확보를 권해드립니다"라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2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추월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 A씨의 행동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감정적 호소보다는 확보된 영상을 기반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