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800만원 입출금…순식간에 '사기 공범' 몰린 직장인

"신분증 빌려준 적 없는데"…어느 날 800만원이 스쳐간 내 통장, 경찰 수사 대상 됐다

평범한 직장인 A씨의 토스뱅크 계좌가 하루아침에 정지됐다. 누군가 800만원을 넣었다 빼 가고, 입금자가 A씨를 '사기 계좌'로 신고하면서다. 대출 한번 받은 적 없던 A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지만, 이제는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범의 손에 놀아나고, 그 때문에 모든 금융 거래가 묶이는 것도 모자라 범죄의 공범으로까지 몰리는 악몽. A씨의 사연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 돈인데 못 쓴다니"…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순간

A씨의 비극은 통장에 정체불명의 대부업체 대출 이력이 찍히면서 시작됐다. 곧이어 누군가 A씨의 토스뱅크 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갔다.

다음 날 은행은 A씨의 계좌에 대해 출금 및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800만원을 입금했던 사람이 "A씨 계좌가 사기에 연루됐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조치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고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고 의심되면 즉시 계좌 전체를 정지해야 한다. 문제는 이 순간부터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기 매우 쉬우므로, 범죄와 무관하다는 소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문제는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받게 된 것이니 지금부터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의 시각을 설명했다.

"몇 마디 진술에 유죄 될 수도"…변호사들의 경고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경찰 조사 과정이다. A씨처럼 억울한 명의인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내뱉은 몇 마디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다"면서 "단 몇 마디 진술 때문에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범죄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결국 A씨는 형사 절차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쟁점은 계좌의 사용 부분"이라며 "이 부분 소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을 당했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백 증명서' 챙겨 은행으로…지급정지 해제 '골든타임'

형사 대응과 동시에 A씨는 꽁꽁 묶인 계좌를 풀기 위한 두 번째 전쟁에 나서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라"며 "평소 거래 내역, 직장 급여 입금 기록 등 정상적인 계좌 사용 증빙과 함께 경찰 신고 사실확인원을 토스뱅크에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도 "거래 시점의 본인 위치, 해당 금액과 관련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출퇴근 기록이나 CCTV 영상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는 등 시간제한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다.

법원도 "선의의 명의인 보호해야"…핵심은 '정당한 거래' 소명

다행히 사법부도 A씨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결정에서 "명의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상 기존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A씨가 이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나는 범죄와 무관하며, 이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경찰 신고, 은행 이의제기, 신용정보 확인, 증거 수집, 비밀번호 변경 등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한 행동 강령을 침착하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