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맡겼더니 요소수 '콸콸'…2천만원 수리비 폭탄 맞은 재규어 차주

멀쩡하던 재규어 트렁크가 '요소수'로 흥건해졌다. 도색을 맡겼을 뿐인데 2천만 원 수리비 폭탄을 맞은 한 차주의 사연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엔진까지 갈았는데…'요소수 테러' 당한 내 차

재규어 차주 A씨는 5년은 더 탈 생각으로 작년 12월, 큰돈을 들여 엔진을 신품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애지중지하던 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건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였다. 계기판에 뜬 요소수 경고등에 따라 요소수를 보충했지만, 차량 전기 장치에 온갖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은 A씨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받았다. 트렁크 바닥이 정체불명의 액체로 흥건했던 것이다.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요소수였다. 서비스센터 측은 "요소수 연결 호스가 빠져있다"며 "일반인이 손댈 수도 없고, 저절로 빠지는 부품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냈다.

A씨의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우측 테일램프 주변 도색을 맡겼던 정비업체가 스쳐 지나갔다. 요소수 주입구와 호스가 위치한 바로 그곳이었다.

'차 사줄게' 하더니…'나 몰라라' 돌변한 업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 도색 업체는 책임을 인정하는 듯 "2,500만 원에 차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가 수리나 3,500만 원 보상을 요구하자 업체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일주일 뒤 연락을 주겠다던 업체는 결국 보상을 거부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1차 수리 견적만 약 2,000만 원. 수리 기간은 최장 1년에 달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암담한 설명이 뒤따랐다. 소비자보호원마저 "민사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A씨는 결국 홀로 거대 업체를 상대로 한 법적 싸움에 나서게 됐다.

'억울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이 사연을 인터넷에 올려도 될지 고민에 빠졌다. 업체 측이 "인터넷에 유포하면 법적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폭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표현이 거칠거나 비방 목적이 뚜렷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라도 사실만을 담백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자칫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섣부른 여론전은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

수리 계약 '엉망', 손해까지 입혔다…업체가 져야 할 '두 가지 법적 책임'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명백한 정비업체의 과실이라며, 두 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수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이다. 둘째는 업체의 실수로 A씨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다.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 전액은 물론, 수리 기간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교통비나 렌터카 비용, 그리고 사고 이력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격락손해)까지 청구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