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만 해결해달라”던 피해자, 돌연 입원하며 뺑소니 신고…운전자의 대처법은?

지난 7월 26일 저녁, 렌터카 회사 직원 A씨는 업무차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 그 순간, 골목에서 나오던 전동자전거를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다.

A씨는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안도했다. ‘다행히 피했구나.’ A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적지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에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돌린 A씨는 주차 후 무심코 차량을 살피다 섬뜩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수석 뒷바퀴 휠에 선명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

A씨는 직감했다. ‘사고가 났구나.’ A씨는 즉시 차를 몰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A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다녀간 후였다. 자전거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거듭 사과하며 몸은 괜찮은지 물었다. 피해자는 “괜찮다”며 “자전거만 해결해달라”고 했다.

A씨가 연락처를 건네자, 피해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돌연 “현금 70만 원을 주면 경찰 접수를 취소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장 현금이 없던 A씨가 보험 처리를 제안하자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음주 측정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A씨는 졸지에 뺑소니 피의자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보험 접수가 되자마자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도주 의사’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

A씨는 억울하다. 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 수습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성’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날 때 성립한다. 법원은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피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현장을 떠난 행위 자체가 도주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최선은 합의, 그러나...‘뺑소니’ 혐의 벗는 게 먼저

변호사들은 초기 대응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70만 원에 바로 합의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는 법적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다.

변호사들은 두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과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연락처를 준 상황 등 유리한 정황을 잘 정리하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피해자가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가 입원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대목이다.

둘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다.

하지만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일 뿐, 혐의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사고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뺑소니’ 혐의를 벗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힘든 싸움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