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시켜 놓고 외도하며 떠나간 남자…어떤 법적 대응 할 수 있나?

A씨는 2년 전에 한 남자를 만나 사귀어 오다 임신했고, 올 연초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결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먼저 A씨 집 근처에 함께 살 집을 구하고 혼인신고부터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 이행을 미루더니, 급기야 A씨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A씨가 임신한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신 후 직장을 그만두어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한 A씨는 유산, 입양, 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을 들어 본다.

유산 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서는 위자료 청구, 친생자인지 소송, 양육비 청구 등 다각도의 법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상대 남성이 A씨의 임신 사실을 안 뒤 혼인과 금전 지원, 책임을 약속해 놓고도 외도를 지속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은, 명백한 혼인 파탄 귀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혼인 의사, 동거 약속, 임신 후 책임 약속 등)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외도 상대 여성에 대해서도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도 “약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위자료액은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우승 변호사는 “유산 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유산 경위가 남성의 외도나 책임회피와 연관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유산 시에 인정되는 위자료는 500만 원~1,500만 원 선”으로 예상했다.

인지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 압박하면서 합의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입양의 경우는 먼저 인지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한 뒤 단독친권자로서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친부 동의 없이 바로 입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훈 변호사는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는 친부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친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우승 변호사는 “남성이 친부임을 부정한다면,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명령에 따른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인지가 확정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인지 소송은 아이가 출생한 뒤에 가능하며,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강제로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송 전략에 대해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 문제는 없으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며 “인지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압박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