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멈추지 않은 선임 장난에 뼈가 '뚝'

선임병사의 위험한 장난으로 뼈가 부러진 병사가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부터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위험하니 그만하라'는 후임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한 가해 행위는 단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그날 부대에서 A병사의 비명과 함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선임병사가 시작한 장난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였다. "위험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A병사는 몇 번이고 애원했지만, 선임은 조롱하듯 장난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뚝'하는 소리와 함께 A병사의 뼈가 부러졌고, 평범했던 군 생활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최소 1달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은 A씨의 절망감을 키웠다. 믿었던 선임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앞으로 남은 군 생활, 그리고 몸에 남은 상처에 대한 걱정으로 그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 법원은 왜 믿지 않나

가해자인 선임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다르다. 법원은 특히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 내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창원지방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후임인 피해자들이 선임인 피고인에게 불만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겉으로 보기에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점이 폭행이 아닌 장난이었다고 볼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명시적으로 "위험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장난의 선을 넘어 명백한 '폭행치상' 또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

억울하면 민사소송?…피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A씨는 억울함을 풀고 치료비 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청의 우정한 변호사는 "우선 군 경찰에 폭행치상죄로 고소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단 하나,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려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전반을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쉽게 받아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이기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군인, 재판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므로, 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법원은 군형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특수 법원으로, 군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은 일반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맡게 되어 3심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된다.

군대 내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 출신인 이진채 변호사는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송보다 먼저 할 일…'이것' 부터 챙겨야

법적 절차에 앞서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치료에 전념하라"고 조언한다. 동시에, 진단서와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 기록을 철저히 모아두어야 한다. 또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전우의 장난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지금, 법의 심판대에 선임의 책임을 묻는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