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합성대마 재흡연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보호관찰 중이던 A씨가 다시 합성대마를 흡연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소의 정기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발각됐으며, 피고인이 체포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범죄자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장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규제되는 물질로, 천연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어서 인체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씨의 범행은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면서 발각되었다. 보호관찰 중에는 정기적인 소변검사가 실시되는데,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수단이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마를 직접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클럽에서 누군가가 건넨 담배나 술을 통해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으로 투약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사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에 방문해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돌려 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체포 후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해 잠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저장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처벌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